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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.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.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(KADIZ)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. 청와대는 29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면담했다고 밝혔다.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.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임서정 현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다.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.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.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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